기술, 아이디어, 투자계약 주의/예방사항

*기술, 아이디어 보호

영업비밀표시(trade secret 스탬프) or 사이트에 등록

www.tradesecret.or.kr/main.do

직원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서명
nda 비밀유지약정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하라

 

 

*투자계약시 주의점
구주매각- 이미 있는 주식을 주는것 (창업주의 주식)
신주발행-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것(회사의 주식발생,법인통장으로 거래 )
차이-횡령 배임 주의(구주매각 주의)

 

사업설명전에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라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라

투자계약작성 시 피해야 할 독소조항 
1.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은 최소화하고, 기간을 knowledge 문구를 
추가한다.(내가 아는 한 문구추가)
2. 회사 경영 간섭 조항을 최소화한다.
3. 투자자가 지분 매각시 대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하고, 경쟁시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한다.(지분 문제발생위험)
4.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5.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해 놓는다.

 

*mou작성시 알아야 할 5가지
1.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형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2.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3.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4.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5.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의 필요성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